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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투표권 주는 거 대체 누가 시행?

M
먹튀방지연구소장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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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자 발의

발의 목적


우리나라의 개방과 국제화 흐름에 따라 산업연수생, 외국기업 주재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가경제 기여와 사회활동 참여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천부적 인권과 법률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법상의 난민들에게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 등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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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투표권 주자 발의 13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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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일일이 다 찾아봤음


2005년 발의 당시 당적 : 13명 모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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