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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무례한 입주민이 신고해서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M
먹튀방지연구소장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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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어느 무례한 입주민??? 무례한 입주민??? 누가 무례한지 모르겠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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