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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신고하였는데 과태료 처벌은 커녕 경고랍니다

M
해선안전제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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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
댓글 0

 

해당 영상 올립니다. 

뒤에서 라이트 키라고 신호까지 줬는데도 묵묵부답. 

 

스텔스 차량은 신고하는 즉시 바로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번에 스텔스 차량으로 신고하였을 때

다른 경찰서에서는 바로 과태료 처분 하였는데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①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③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및 승용차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해야한다라거 명시가 되어 있는데 * 그 어디에도 1회 경고. 2회 과태료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

 

 

예전에 또 다른 스텔스 차량 신고를 했었는데

그땐 과태료처분 바로 나온 답변 올려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과태료처분.

대전 중부경찰서는 경고장 발부. 

 

 스텔스 차량은 도로위에 흉기차입니다. 

그런 흉기차를 너그러이 경고로 넘어가는 중부경찰서는 견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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