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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표지수정액으로 지운 뒤 자기 차 번호 쓴 벤츠 차주 징역형

M
먹튀방지연구소장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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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자기 차량 번호로 바꿔 이용한 차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주운 뒤 수정액으로 원래 차량 번호를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로 지난 2월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기 벤츠 승용차를 세웠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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