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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실수로 하루아침에 내차명의가 이전?

M
먹튀방지연구소장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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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남편과 상간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번건은 모든사람이 알고 조심하셔야 할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남편한테 크게 사기를 당해 혼인 취소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제 명의 차량을 임신중 대포차로 팔아 돌아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로인해 세금, 과태료, 미보험 가입벌금 등의 압류가 차량에 있었음)

2020년경 갑자기 구청에가서 차량등록지를 떼려고 하니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일이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명의의 차량이 과태료 세금 등 체납사실만 남고 명의만 이전되었어요..이럴수가 없는데.."

"명의변경지가 전남 화순군청이니 화순군청 차량 등록팀으로 연락해보세요"

 

2020년 남편이 사문서 위조를해서 주었고, 대리인 이**이 명의이전을 했다고 화순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세금, 과태료 벌금 압류가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하고

컴퓨터에도 경고문이 뜬다고 합니다. 명의가 이전이 된다면 저한테 있는 모든 과태료 세금 등도 같이 이전이 되야 맞다고.

그리고 이런경우의 더러운 차량은 본인이 아닌경우에 꼭 본인하고 전화통화 후 명의 이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순군청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에 대해 복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찾아갔을때 보험사를 통해 처리해주겠다 했습니다. 화순군청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하면서 감사는 커녕

차량 등록팀에 있던 애들을 다른 면사무소로 이전을 시켜 계속 공무원일을 하게 돌려놨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인 저한테 "여기 잘못 저지른사람 없으니 그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던가 해라"

"변호사를 선임해라" "소송을 걸어라" 등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런경우는 자신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시에도 없는 사항이라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공무원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 공제에서 피해복구할 필요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언제 받은건지ㅋ 안내도 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피해복구 안하겠다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에 대해 복구해주겠다고 감사팀, 차량등록팀, 군수 모두나와 이일을 해결해주겠다 했으면서

돌려보내려고 잠깐 쇼한거였습니다.


소송걸테니 녹취하겠다 하면 회피하고ㅋ 이게 공무원들인가요?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남편한테 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나랏일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공무원의 본인확인절차 무시

공무원의 과태료 세금체납 등 컴퓨터 경고 무시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위조된 사문서로 명의가 이전됨.

명의가 이전될수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이전되었음.


서울 구청 직원들도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지고 문의하라고 건의.


-피해사실

공무원의 실수로 차량을 완전히 되찾을수도 없음.

공무원이 (미보험 가입과태료 등 보고 대포차라고 생각을 안했을까요?)대포차에 새로운 번호판을 내주었음.

과태료및 세금이 처리 후 넘어가야할 명의가 넘어가서 전 명의자는 정상적 금융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압류가 3년째 지속.

보험사로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한 후 보험사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처리해주기 어렵다 어기며 그대로 가버림.

그후 화순군청은 답도 없던 일처럼 지들끼리 일처리 잘못했던 애들만 다른데로 보내버려서 더 일처리 번거롭게 만듬.


요즘 화순군청 직원들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고 아이둘을 혼자 데리고 전남편 일을 해결하자니 너무 힘들고 지침니다.

압류와 정상적 금융생활도 어려운 사람한테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니요.

본인들은 그럴 여유가 있겠죠. 이런 어려운 시민들은 당하고만 살아야하는건가요? 

저와같은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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